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보이므로 쟁점체납액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1. 설립하여 OOO에서 육가공제품, 전분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4.11.13.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2011.6.30. 기준 지분율 48.6%)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를 하였으며, 체납법인이 경영 악화로 2011.8.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체납법인은 2012.9.19.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12.1. OOO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3.1.28.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3.4.29.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 결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자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4.10.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11.7.25.으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해 무납부고지한 일자는 2011.9.1.이고 그 납부기한은 2011.9.30.인바, 청구인이 2011.9.29. 회생을 신청하여 2011.12.1. OOO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채권 신고기한인 2011.12.8.부터 2012.1.25일까지 쟁점체납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회생절차를 이행하여 2013.4.29. 회생절차종결 결정과 동시에 쟁점체납액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4.29. 청구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의 회생인가계획에 포함된 채권으로 청구인의 회생절차 중에는 체납법인의 회생인가결정에 의해 변제기간 중에 있어 당연 납부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었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회생절차종결 이후 변제계획 미이행 등으로 파산하여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2014.8.19. 파산채권으로 신고(OOO법원 제4파산부)되어 비로소 체납법인의 이를 납부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2014.10.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쟁점체납액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에 의해 면책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11.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48.6%), 청구인의 아들 김OOO(지분율 41.6%), 청구인의 모친(지분율 5%), 기타(지분율 4.8%)이고, 2005년 하반기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장OOO가, 2005년 하반기부터 2007.5.14.까지는 청구인과 김OOO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는 김OOO이 단독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2) 체납법인은 2011.7.20.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2011.8.2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회생채권 신고기한(2011.9.6.∼2011.9.27.)내인 2011.9.27.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채권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였으며,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2014.4.10.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OOO법원 제4파산부 2014하합47호)가 진행됨에 따라 2014.8.19.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OOO법원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회생철차와 관련한 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1.9.29.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2011.12.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회생채권의 신고기한은 2011.12.28.부터 2012.1.25.까지이며, 회생계획안이 2013.1.28. 인가된 후, 절차가 진행되어 2013.4.29. 회생절차종결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회생안 요지통보 내역, 관계인 집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게 지워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체납법인의 회생절차에 따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변제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4년 8월 경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된 때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서 납부기한은 체납법인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채무자 즉 회생절차에 들어간 청구인의 법정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정·납부통지되어야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인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2014.10.2. 청구인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절차종결 이후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체납액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