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위헌소지와 분양당시가격으로 과세 당부(기각)국심2007부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7부1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미공제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7중0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여부(기각)조심2007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서03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여부(기각)국심2007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국심2007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기각)2007서15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기각)국심2007중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게임장의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진행 중에 동일한 불복취지로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취소)국심2007부125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경정)국심2007부129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기각)국심2007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기각)국심2006부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인 주식을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을 감면외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임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전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