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인지 여부 및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장부상 매출누락 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2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0000공사에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기각)국심2007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7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구입수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권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당초 실질계약서의 경개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국심2007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089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을 실제로 수집 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전201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존재 여부(기각)국심2007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인된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7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 대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 2007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