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업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중06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및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044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중2354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연장 무납부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존부(기각)국심2007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에 미등재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전0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2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된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야파트 증여시 아파트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 증빙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취소)국심2007서04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발생 판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00금은(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자료상인 00금은주식회사와의 실질거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구매수량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국심2007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39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모조장신구 소매)(기각)국심2007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21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국심2007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11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