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4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3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및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40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앱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기 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4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의 토지를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전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상품 이자의 수입시기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기준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000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x년∼201x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자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이중으로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4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5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토지면적의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이 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1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