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선물환차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상속주식 여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화물운송 운수업)(기각)국심2007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원이 회수불능채권인지 및 사용처불분명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기각)국심2007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2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2007부2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에 따른 직권경정시 취소를 늦게하여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에 포함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환산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1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과세자료에 의한 경정 처분 시 매출누락액 추계 방법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7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의한 매출추계의 경우 매입누락액에 신고한 매입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전1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규에 규정된 1주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7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금액에 공구대금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시 잔금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각하)국심2007중32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가공매입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7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일반인 청약권유 절차없이 특정인에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국심2007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