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5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를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누락 신고한 금액 중 취득대금 및 임원명의 차입금 상환액 차감 주장 당부(취소)국심2007서36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멸실 후 신주택v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 보유기간 합산 여부(기각)국심2007서4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상이익을 익금불산입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정당성 여부 및 제1차경정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배당수익 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을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5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적용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정적성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된 아파트를 낙찰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 보유하였던 기간 계산(기각)조심2008부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52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4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의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7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취득자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기각)조심 2008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기각)국심2007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5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기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미등록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 유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경정)조심2007서45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 자료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게임장의 게임행위가 사행행위인지 여부와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임(기각)조심 2007서5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리 당부(경정)국심2007서47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5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