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 받은 쟁점리베이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일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업체와의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과 출연자가 동일한 ○○○○의 취득주식과 합산하여 초과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회원권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증여세 부과고지일이 아닌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현금인출한 쟁점금원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거래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인지 ＊＊＊의 ＊＊＊에 대한 대여금 견질담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금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주명부상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4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자기의 매입대금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채권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일시 보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원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3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모두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출연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