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횡령 등)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가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수임 약정상 지급보증수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재조사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3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실권주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공동소유자인 ＊＊＊＊으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계산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 관련 지출액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판단기준 및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당부조심 2015서13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가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관련 공통비용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 관련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2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변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폐기물 입고일’로 볼 것인지, ‘기성검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20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소득이 법인에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 합병시 계상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0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구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31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