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근세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경과할 경우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과세가능 여부(기각)조심 2008중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성 여부(각하)조심2008서27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잡종지인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54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기각)조심2008부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처분에 대해 수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당부(기각)조심2007부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이 비정상적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을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기각)조심2008전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재 취득가액중 이자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의회신문에 근거해 당초처분 취소후 감사원 지적으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조심2008구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의 적정 여부(경정)조심2008서18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기각)조심2008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하였다가 완공 후 귀국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2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클레임으로 쟁점매출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쟁점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조심2008서23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 양도가액 재계산 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반환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텃밭으로 사용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경락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