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OOO가 청구인 대신 변제한 토지매입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조심 2016전01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예금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1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을 공과금으로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당부조심 2015중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당부조심 2015중4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상속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사항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에 반영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재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공제한도에 대한 당부조심 2015서5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공제한도에 대한 당부조심 2015중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 지급이 개시된 쟁점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실지 양수가액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채무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대신 변제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액 한도액 산정방법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 관련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5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8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이 판결에 의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상속재산 정산금,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분배금 및 지연손해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8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산액 산정시 일시보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