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00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3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종전소유자 및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분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시 양도시기(기각)조심2008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토지와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조정하여 전자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사이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5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현금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환급이 일부 있는 경우 조기환급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구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외부관리용역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심판청구 청구시 당사자적격여부. (각하)조심2008전18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계약의 중도금 조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 2008부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투자자본과 상계되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할 경영자문료의 배분방법으로 점포증가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및 약정된 지연이자율을 변경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용한 이자율 차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23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폐업일자가 불분명할 경우 준공검사일을 폐업일자로 봄(취소)조심2008서1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받은 원금과 이자가 당초 채권금액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80%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대손금)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향교 행사에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도로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진행중에 있는 쟁점사업장의 채권자로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가공매입 미지급금과 타업체 미수금을 상계하여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13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진정사건합의금’으로 지급한 경우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승용차의 운용리스료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 개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