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350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538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부3218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중국자회사인 중국법인이 제3국에 수출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서0906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3732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7중4956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522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고철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3130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 이월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775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8중2629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도를 초과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2390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에 의한 3년 이상 경작 여부(기각)
  조심2008광2945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약정없이 거래처의 부품단가 인하요구에 따른 인하금액을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중2239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사망 전 명의변경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사전증여 해당여부(기각)
  조심2008부1932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3839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원으로 보고 재촌 자경을 부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3214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787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료 수취인이 다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410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가액 과소 신고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366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를 수취한 기간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573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993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위장 사업자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1569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이자소득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2681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8부3220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시가는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함(기각)
  조심2008전2884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4771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08서2191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644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심2008중2936 · 2008.11.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537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 적용 여부(기각)
  조심2008서0703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
  조심2008서1698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를 모(母)가 수취하였으므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1553 · 2008.11.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지역에서 3년이상 직접경작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960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중3245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토지의 평가가액(기각)
  조심2008서3370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214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686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08서2566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대금 중 부도어음 수령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233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1034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386 · 2008.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8서0606 · 2008.11.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미등록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심 2008부0232 · 2008.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264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조심2008전1015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구3095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민원처리비 15,060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부2109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0784 · 2008.11.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307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