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폐업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수령한 금액이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사업장을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이 상여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수산물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이축권 가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40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제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대신 상환해 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찜질방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의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41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 부도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이전된 부동산을 공매 취득한 경우 당초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조심2008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4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수로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환산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1984.12.31.이전)(기각)조심 2008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2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12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0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7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 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의 요건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7부5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원가 과대계상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 포함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상이하여 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는 사용인으로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음(기각)조심 2008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매출처가 아닌 위장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의 경우 감정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배당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근무기간 산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전3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지출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