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소액주주란에 기재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기각)조심2008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마이너스통장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및 수증한 부동산 공과금을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광3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사내유보로 남아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9중000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전2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 차입금상환액, 주식배당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중17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9부0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5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6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6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7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4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4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구분소유주 총회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신축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조심 2008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RS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액 신고 후 확정가액 수정신고에 대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2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증여시기(기각)조심2009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다른 종합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에 당해연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미만 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폐업신고일 이후 경락된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