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1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12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3885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4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할증평가 배제 및 내국법인 발행 주식 외국법인거래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중016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455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1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지국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08서322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8부081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51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38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3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관련 3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380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404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91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기각)
  조심2009서159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93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0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90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37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2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38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41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82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1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322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59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0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0415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50%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23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06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045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2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216 · 2009.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3808 · 2009.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정여부(기각)
  조심2009중0343 · 200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의 성립 확정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632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4192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0466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
  조심2008중4015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기각)
  조심2009광0041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140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968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상환액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심2008서4205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남편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871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
  국심 2007광4793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용도별(주택,상가,토지)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0058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기각)
  조심2008중2150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139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3161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