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화해계약성립 효력이 조세채권 실권 및 회생채권 미신고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3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위한 요건(기각)조심2009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자 과세를 부인하고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결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8서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내식당음식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2007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분양하면서 반환하여야 할 채무인 보증금을 수분양자가 인수한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함(경정)조심2009전1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매입거래 모두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 및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인정여부(기각)조심 2009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09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카지노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여부 및 칩 환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218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5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의 적정여부 및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계좌에 입금한 경우(기각)조심2009전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중인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근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중26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조심2009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중257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상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배영업소 매출액을 택배요금 전체인지 집하수수료와 배송수수료만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