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상 대표자를 법인 대표자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부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 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2009중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시가보나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기각)조심2009구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5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08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조심 2009전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경정)조심2009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기각)조심2009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기각)조심2009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와 원형보전 임야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관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8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도 평가함이 정당함(기각)조심2009구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을 지난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하여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 제공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물기준시가 산출(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착오) 오류 해당 여부 (경정)조심2009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7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새시 등)를 시행하여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를 지출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