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실권주를 신주인수법인들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지 여부조심 2016서22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증여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2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구)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광16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 의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한 자산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 산정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회사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회사의 자본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23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회사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회사의 자본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회사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회사의 자본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이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쟁점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모친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딸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하면서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재산분할받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 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에도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저가에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