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보험금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아닌 월세 또는 생활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조심2010전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감면(기각)조심2010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례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9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익과 쟁점건물평가감액을 임의평가감으로 보아 각각 그 금액이 익금산입의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광1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경정)조심2009서16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조심2010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1층～3층에 대하여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에 적용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기각)조심2009부4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임(기각)조심 2009부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장인지 직영매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조심2009서4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공동대표자의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은 경우임.(기각)조심2010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장인지 직영매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조심2009서4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전36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10서1031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광38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조심 2009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사업장인지 직영사업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조심2009서4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되어 새로이 준공된 후에 당해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기각)조심2010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기각)조심2010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