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감소한 토지면적을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무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의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7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 명의 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37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6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억 ◇천만원이고, 20□□.□.□□. 잔금이 청산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접수등기일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수용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의 하나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조심 2017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09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1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수용대가(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4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