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10%)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공무원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9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부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권경정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조심2010서109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경정)조심2010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7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8부1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을 확보를 위해 분양대금이 입금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10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 2010부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미분양주택을 폐업일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동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회사의 수익과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함(경정)조심2009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기각)조심2010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각)조심2008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고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함(기각)조심2008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안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