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기각)조심 2010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생산에 사용될 부품 구입 지급액이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08중353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부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20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자재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취소)조심2009서4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하는 직원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경정)조심2009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조심2010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함(취소)조심2009서41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OOOOO에 대한 투자이익(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 배당소득을 투자당시의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매당시의 외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여부 (2) 투자이익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까지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3)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선취수수료, Spread, 수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조심2009중2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3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조심2010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조심2009중37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 2009서412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만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각)조심2009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4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10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