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영업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9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및 구분경리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기각)조심2009서35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취소)조심2010중01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 수수료 및 분양광고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경정)조심2009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상가의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조심2010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비용 계산방법 및 임직원이 수취할 성공보수율 기준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기각)국심2006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조심 2010중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화가가 계속성·반복성이 있게 미술품을 판매한 것은 사업소득임(기각)조심 2010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2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회가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기각)조심 201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조심2010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조심 2010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 2010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이 음식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 2009광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임자란에 인장 날인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없음(각하)조심2010구10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급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O지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기각)조심2010구0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