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조심2009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기각)조심2010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7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독일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기각)조심2009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조심2010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조심2009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기각)조심2009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 기계장비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조심 2009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은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는것임(기각)조심2009광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기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사업용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기각)조심2010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조심2010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짐(기각)조심2010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기각)조심2010중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OO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10광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