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5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자한 것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과 동일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8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조심 2017구2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기말재고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재고를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2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총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인도시점에 공사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조심 2017부04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1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오폐수관로공사는 미완공 상태이므로 쟁점토지(공장용지)의 분양수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8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의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처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6서2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인건비(공동경비)를 ‘매출액’ 및 ‘매출처수’의 평균비율로 안분한 금액(분담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동 분담금액을 ‘매출액’ 비율만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비를 공동광고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지조심 2016중2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기분 방식이 아닌 증가분 방식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조심 2016중1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 및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 및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 5%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10%)의 차이인 5%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부42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받은 일자리 지원금 등을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따른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7중25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