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게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관리 및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사무장의 수입금액을 그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경비 중 서/*일석*/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430 ·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 간에 원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급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시행한 경우 쟁점비용의 귀속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6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2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이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받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비 중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9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실내테니스장)의 쟁점건물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9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과세거래이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50으로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