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공채권(쟁점대여금)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인0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인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구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조심 2024중19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등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된 가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양도가액 산입 여부 판단조심 2024구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조심 2024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제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38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을 이전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31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조합이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쟁점가전의 원가상당액(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조합원에게만 무상분배)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19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감정가액이 그 임대보증금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2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1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쟁점사업비 중 주관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사업비 만을 개별 손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쟁점조합은 증여세 납세의무 및 명의신탁 합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조심 2024부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임야의 전 계약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조사 결정 이후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젱잠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조심 2024구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41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 여부조심 2023중9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56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물품공급자에 직접 지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자가 실제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