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쟁점금액①)이 일시적으로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1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9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3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4.1.1. 법률 개정으로 특정법인에 포함되었으므로 동 법인이 그 전에 무상차입한 금전은 증여이익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2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소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4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5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신용불량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잔존 세대 중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세대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그 외는 세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신주인수자인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4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가건물 및 주택을 사전증여 받을 당시 쟁점채무액(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금전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기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식 평가 및 채권ㆍ채무 등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서3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사실혼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9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58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 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대신 수취한 현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