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특법 제40조 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3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전26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인 쟁점5층물건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연도를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권리지분평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33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2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천 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아파트 양도소득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과 그 면적비율에 따른 정착토지 면적을 주거용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은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일 현재의 시가(*억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0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ㆍ3층을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단독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수수료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채무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