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겸용주택지분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이고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의 건물매도가액을 부인하고, 은행이 산정한 쟁점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외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ㆍ②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처음부터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1인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내국인을 상대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8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서화 판매이익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4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용계좌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구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1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0전8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