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확인받은 000원을 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나. 토지중 광주직할시 광산구 ○○동 소재 답 00평방미터(쟁점토지2)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0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1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비교통비, 접대비등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사업자를 실지조사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01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신용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기구의 취득비용을 기계기구와 함께 거래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금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날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수출입은행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가지 보유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 및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을 75.1.1 의제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1층과 2층에 주거용으로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0전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3년 귀속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7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 확인된 경우 과세경정 가부(경정)국심1989서22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산정시 비밀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토지둥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인 83,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8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89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일부매수자(5인)들로부터 수령한 000원이 분할공사비조로 금액인지 처분청이 본 것처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00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1988.9.20로 인정하여 동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지불액 8,000,000원과 OO채권매각차손 29,32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일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0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구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