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 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이에 대한 쟁점소송의 확정시기인 2008.3.13.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2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7년～2008년에 공동대표사원인 ㅇㅇ및 ㅇㅇ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을 정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조심 2010중302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서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주류판매업면허취소가 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1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1816 심판결정조심 2010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이 수령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조심2011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22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동일한 단지내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전4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가액과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테리어비용이라 주장하는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부0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기 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외화보통예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용 115,540,000원을 쟁점토지 양도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조특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세유류가 실제 어업용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