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7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129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실제 거래내용대로 신고서 수정시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세액을 기재하여,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8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7중4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7서4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4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7중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0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으므로 조세탈루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43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지급한 협의금(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47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기간도 8년 미만(3,700만원 이상 기간 제외)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9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중43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 및 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4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4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