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한 금액의 미수이자 대손가능 여부조심201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 2011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차감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35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차감여부조심2011광1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07년에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정상매입 및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전1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추가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위약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적정여부조심2011부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9부34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도 공모발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드라마 제작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세트 조성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부터 교부 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도 공모발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금액에서 쟁점부외경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인정하고, 상여처분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종 명의신탁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용역비, 쟁점일용노무비 및 쟁점법원판결에의한 지급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주식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23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5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조심2011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전100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조심 2011서1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