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부34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합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3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42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이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청구법인이 그 포인트 사용액 중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쟁점보전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광39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01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8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9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36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경영지원수수료를 미수취 또는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기한 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소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3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A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고객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당시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4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정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38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에 따른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37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객에 대한 상품권 지급채무의 손금 귀속시기가 모바일교환권 발송 시이므로 모바일교환권 유효기한(1년) 경과 시 기한경과한 모바일교환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