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교회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2011광4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개별고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구49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2008년법인세, 2008년제2기부가가치세, 2008년귀속원천분근로소득세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0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의 중소기업 감면배제 여부조심 2011부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47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조심2011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였다하여 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취득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전액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0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용역 관련 경정청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선행여부조심2011부3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4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59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여부조심2011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조심2011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9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반입 조건부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조업체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0중2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로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 등에 의해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