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여부조심2011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고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0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4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1구34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과 동 주식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 여부조심2011서3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상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퇴직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조심2011서47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조심2011중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8년자경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납세의무 승계 여부조심2011부2014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아파트를 신탁등기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조심2011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27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4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47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무 고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5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른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