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9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03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용승인일 또는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5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43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개인 에이전트가 인적시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5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없으므로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계의 공급시기가 검수조건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때인지 여부조심 2018중09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서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3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0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4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 건설부자재(고철) 판매수익을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ㆍ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회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ㆍ□□□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만 등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오만이 수령한 이익분배액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기 신고한 ▣억원을 차감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6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등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9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