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대가이고, 시간당 ooo유로(또는 ooo유로) 상당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선주와 용선자 간 용선계약 체결 후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대표이사의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일 이후 체결된 쟁점증여대지 중 일부인 쟁점매매대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매매대지의 쟁점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35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첨부했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 제155조의4 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관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액 발생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42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06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 간에 원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급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시행한 경우 쟁점비용의 귀속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6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2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이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법인세법」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에 5%를 가산하여 신고한 기타매출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출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9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분양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산종결 이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실내테니스장)의 쟁점건물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미납액과 부동산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원가가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