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수수료만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중복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4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납품후 회수한 기계설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다른 법인의 위장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을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공한 PT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의 쟁점소송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가액 및 기부채납시기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1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의 허가를 받은 청구법인들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