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이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남,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인낙조서일인지조심2012중29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한 이자 OOO의 수입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2010서2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부3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쟁점1 관련)조심2011중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재금액에 추징당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 2012부3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에 의하여 경정ㆍ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중45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을 이 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단순 명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37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장부상 거래금액과 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2중3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중일부토지의8년이상자경여부조심2012광2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중4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2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쟁점금액이 투자금 회수인지 여부조심2012서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한 □□□□□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실지귀속자는 △△△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조심2012서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여부조심2012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저가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금액 지출 여부조심2012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