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가주택을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나대지 및 개별주택)을 일괄 양도하고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쟁점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광16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자녀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세율: 10%)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8전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과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상속주택)인지 여부조심 2018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단순 명의일 뿐이며, 실질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금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상속)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 금액인지 여부조심 2018중1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거주자 요건이 취득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취득일 및 양도일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입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최종 매입자의 정산지불금의 합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