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축주택 취득신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3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조심2012중3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조심2012광5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공사비를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을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6조 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서4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1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조심2012중47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한도에 미달하게 적용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의 양도가액이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2구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조심2012중42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의 양도가액이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3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5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판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중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2중4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조심2012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을 주택 부속창고로 보아 쟁점①토지 전체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2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조심2012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금액의 적정여부조심2013서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5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생략가산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