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지장물 손실보상금은 양도가액과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개발과정에서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 등의 공동투자약정서 및 구상금청구소송 관련자료 등에서 나타난 쟁점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금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취득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으로 보아, 등기명의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0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공사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당초 소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사비로 지출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8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최초 소유권 보존시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 일부를 사실상 상가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를 주식소각 및 양도차익 상당액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8중3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금액 기준을 넘는 과세기간을 배제할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도급계약서상 쟁점신축가액을 근거로 함)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1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의한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 등의 양도를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가 중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계약금?잔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8광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양도법인인 네덜란드 법인이고,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이 건 유한파트너쉽의 최종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양도 당시 소득세 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지분)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임대기간에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세율 10%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20%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