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4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하고, 쟁점업체로부터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18서48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탁사업인 환경시설설치 지원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등조심 2019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조심 2019부00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2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양도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POS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으므로 동 POS매출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이 분담할 공사를 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4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및 금융실명법 상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활용 등으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2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44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없는 거래로 보아 그 거래를 한 본점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점에 대하여 환급하였다가, 조세심판결과 정상거래로 결정되자, 그 취지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지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겸영사업장에 면세사업용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0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15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의 당부조심 2019전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40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시한 쟁점계약서②의 거래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와 쟁점모회사 소속의 그룹 부회장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공급한 국외건설용역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5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처의 회생채권(상거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