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조심 2013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연구및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쟁점1관련)조심2013중22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이OOO와 엄OOO 함께 공동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OOO원을 최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여부조심2012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1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이에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과다법인으로 매출액이 미미한 등 실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조심2013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은 그래뉼)이 아닌 용역을 공급(은괴를 은그래뉼로 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조심2013광2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관리 이행보증금의 영업권 여부 등조심2012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2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미술품 매각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조심2013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센터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물류산업(창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전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중4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건립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조심2012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번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건립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조심2012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외화를 해외송금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은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 또는 ㈜＊＊이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당초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된 일반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