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소득법 §94?①에서 규정한 구축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수임대료 조정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판결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용역 여부조심201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공동투자자들의 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전0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조심2012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2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서11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01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2서39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구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납골당 사업의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조심2013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부외경비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에 대해 세무상 중복으로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9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