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조심2013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동 비상장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 건설과 관련하여 “안치단 사용권”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제공과 별개로 지급한 사택관리비 등의 손금여부조심2012서5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주류구입량보다 과다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관계사에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한 것을 사실상 자금대여로 보아 정상가격 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중인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바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광5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2013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ㅇㅇㅇ백만원에 양도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12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조심2013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관련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유류분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3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한국＊＊＊스포츠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3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류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조 의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에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고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가산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자고지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52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산식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 □□□□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아닌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한 대출자 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조심2013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재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