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소득은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이므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2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해당 가액은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미만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69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이 건 양도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2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취하였던 이자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이자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6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1중5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시 9억원 초과 과세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컨설팅받은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6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당 주택에 대한 잔여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부분만 과세되는 경우, 1주택이 아닌 조정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공사감독 용역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토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연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인6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옥탑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7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며, 그 대가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인68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6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1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인 쟁점금액에 ‘이·미용기구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